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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영향 관계 분석
작성일 : 2019.11.28 분류 : , , , 조회 : 1965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영향 관계 분석
작년 공론화를 통해 정한 대입 개선안의 틀을 유지하려 노력
이번 조치는 학종 무력화라는 평가가 가능
비교과 폐지 혹은 축소로 내신 위력 매우 커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전형으로 봐야
외부 공공사정관 도입으로 대학들 불편할 듯
학종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바람직한 일
정시 확대 추세는 16개 대학 이외에도 나타날 듯
정시 40%까지 5,600여 명 확대되어도 중3의 고교 선택은 여전히 혼란
정시 확대와 더불어 지역균형 선발 권고로 교육 형평성 추구하려 노력
재정지원을 무기로 한 교육부 권고를 마다하기 쉽지 않아
수능 사교육 시장 더욱 커질 듯
교육부는 2019년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시 수능전형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대입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이 요체이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입학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이번 발표로 학교 현장과 사교육 시장에 가져올 변화 등을 포함하여 이번 조치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이번 발표는 모 공직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절차와 방향의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정시 수능 전형의 40% 확대와 더불어 지역균형 선발 10% 권고 등 교육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학원 밀집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교육 외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대학들의 움직임, 사교육의 향후 전망,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
다음 표는 각 대학들이 수능위주전형을 한꺼번에 40%로 올리기에는 힘겨울 것이라고 보아 단계적으로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2022학년도에 35%, 2023학년도에 40%까지 증가시킬 경우 수능위주전형의 모집인원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이 비율대로 보면 2021학년도에 비하여 2022학년도에는 3,208명, 2023학년도에는 5,625명이 증가하게 된다. 16개 대학 이외에도 이들 대학과 지원자 풀을 공유하는 대학들이 비슷한 비율로 수능 전형을 늘릴 경우 수능위주전형 선발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수능 전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활동에는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이 포함되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력화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종은 내신등급의 위력이 절대적인 학생부 교과전형과 다름이 없고 그동안 활성화되었던 창의적 체험활동이 망가지면서 문제풀이 수업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라고 본다.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문제풀이 시대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으로는 자율활동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이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해지고 세특을 잘 기록하는 것이 학종의 관건이 되면, 세특을 제대로 적기 위한 발표‧토론식 수업이 필요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학교 수업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할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수능 중심의 수업 운용을 주장하는 쪽과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 평가를 주장하는 쪽의 갈등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단점이다.
비교과 축소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보면 학종 평가자료가 대거 사라지면서 면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시문 활용 면접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소서의 폐지도 이와 같은 면접의 확대를 가져올 원인이 된다. 학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하는 것은 대학에게 각 고등학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다.
다음은 학종의 공정성 강화 조치에 대한 각각의 예상 반응이다.
그 외 이번 조치에 따라 예측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내신의 위력은 얼마나 클까
학종에서 비교과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교과 내신의 비중은 더 커진다. 또한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선발(학교장 추천제)이 확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실은 내신파와 수능파로 나뉠 가능성이 크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는 수능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내신 중심으로 입시의 판이 형성될 듯하다. 이렇게 내신의 위력이 커짐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등급 받기가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이과 학생들을 통합하여 내신을 산출하면서 문과 지망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 선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천대상자 자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수능전형 40% 확대를 권고하면서 동시에 지역균형선발(학교장 추천)전형을 10%이상 권고한 것은 사교육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중3, 고교의 선택은 어떻게
이번 발표로 중3 이하 학부모들은 오히려 고교 선택에서 혼란을 겪을 듯하다. 지금까지 수시가 대세인 상황에서 자사고, 특목고 선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13개 대학이 학종 실태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일반고로 마음을 굳혔던 학생들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시 40%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신과 수능, 수시와 정시, 두 마리의 토끼를 쫒는다면 일반고 진학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면학 분위기와 좋은 교육환경 등이 자사고, 특목고의 매력일 수 있지만 내신 따기가 여간 만만하지 않다. 실제로 수능 준비는 인터넷강의나 학원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가 좀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대입에 임할 수 있다. 물론 정시가 40%로 늘면 수시 이월까지 합쳐 실제로는 45%내외가 되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해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불리함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자사고, 특목고나 명문 일반고의 인기가 회복될 수도 있다.
▣ 사교육시장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사교육 수능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학종 컨설팅 시장은 학생부 기재사항이 줄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인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이를 관리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종 컨설팅 시장은 동아리활동이나 세특의 작성에 초점을 두고 움직일 것이다. 즉, 셀프 학생부를 부추기는 사교육자가 있을 수 있다.
논술학원이나 어학원 등은 논술전형과 어학특기자의 축소 내지는 폐지 유도로 침체기를 맞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면접 대비 강좌를 늘려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시 40% 확대로 정시 컨설팅 시장은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 합격진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온라인 컨설팅 시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패자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정시의 확대는 재수 욕망을 가져오므로 학령인구의 감소로 다소 우울해있던 재수학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기타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들어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2028학년도 미래형 수능 개편에 서술형, 논술형을 언급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닌가. 또한 사회통합전형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나 과연 지원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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